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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해시 음용상수원 생태보상제도 확정

ecobgri | 2014.01.02 20:08 | 조회 837

상해시-음용상수원 생태보상제도 확정

[정책,법률] 상해시, 음용상수원보호 생태보상제도 확정

상해시 제13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현재 심사 중에 있는 상해시 음용상수원 보호조례(초안)에 따르면 상해시는 음용상수원보호 생태보상제도를 구축하여 상수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초안에 의하면 상해시와 구역·현 인민정부는 음용상수원보호 생태보상재정이전지불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구체 시행방안은 市발전개혁위원회 행정관리부서와 재정부서, 환경보호부서, 수리부서 등 관련 행정관리부서에서 공동 제정하여 市인민정부 비준을 거친 후 집행한다.

음용상수원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엄격한 관리대책을 실시하게 되면 음용상수원보호구역 내 대중들의 생산과 생활을 제한하게 되고 상수원 인근구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비하여 상해시는 재정이전지불 등의 방식을 통한 음용상수원보호 생태보상제도를 제정했다.

조례초안에 따르면 상해시는 음용상수원보호구역을 1급 보호구역, 2급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구획하며 실제적인 보호수요에 따라 음용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일정범위에서 준 보호구역을 구획하여 등급별 관리를 실시한다.

신화망 2009.08.19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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