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금속오염 방지대책 제정에 박차

세계적으로 지구 온나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녹색성장이 추세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건국절 뉴스 브리핑’에서 ‘중국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와 기후 변화의 대응’을 주제로 한 소식공개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소식공개회의에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세전화(謝振華) 부주임(차관)과 국가환경보호부 장리쥔(張力軍) 부부장(차관)은 그 동안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사업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11차5개년 계획(2006~2010년)’이 시행된 이래 중국은 오염물 배출 감소 사업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거뒀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13곳 환경보호 중점 도시의 ‘공기 우량(空氣 優良)’날 수는 이미 91.3%에 달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8.2%나 높아진 수치이다. 또한 이산화유황의 평균 농도도 2005년에 비해 1/3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염물 배출 감소 실적은 주요하게 제도 구축 강화와 책임제 실시, 오염배출의 경제정책 제정 등의 조치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세전화 부주임은 지적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누계 5,407만Kw 규모에 달하는 소형 화력발전소를 퇴출시켜 2010년까지 5,000만Kw 규모의 소형 화력발전소 개선 계획을 1년 반 앞당겨 완성했으며 500만 톤 규모의 낙후한 제지 기업 퇴출을 통해 탈유황 효율을 2005년의 50%에서 2008년에는 80%까지 업그레이드시켰다.

장리쥔 부부장은 “지금까지 환경보호 분야에서 획기적인 실적을 올렸지만 낙관할 수준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현재 구조적인 모순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들 들면 제2산업이 국민경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하고 있으며 여전히 에너지 소모와 오염물 배출이 높은 기업 증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들어 중금소 오염 사례가 속출하고 중금속 오염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광명일보(光明日報)’기자의 질문에 장리쥔 부부장은 환경보호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금속 오염물 배출기업에 대한 점검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중금속 오염물 채출기업에 대한 점검을 올해 시행하는 위법벅 오염물 배출 기업을 검거하고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며 오염물 배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하여서는 생산을 정지시키거나 일정한 기한내에 개선시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국무원 산하의 8개 8개 부서는 공동으로 중국 중금속 오염 예방 퇴치의 종합방안 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종합방안에는 주요하게 산업구조 조정 강화,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높은 표준의 시장 진업 허가제 적용, 책임 추구 강화, 중금속 오염물 배출에 관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전방위적인 안전제어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글로벌 동향에서 퍼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