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Communication
HOME > Gallery > Communication

중국-토양오염 현황

ecobgri | 2014.01.02 19:53 | 조회 1131

중국의 토양오염 현황과 향후 조사계획

1. 국가환경보호총국장 기조발언 자료

 

- 효과적인 조치로 토양환경 안전 및 인체건강 보장 -

국가환경보호총국장 周生賢은 최근 전국 토양오염상황 조사회의에서 중국의 토양오염의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부 지역의 토양오염은 상당 정도 오염되었으며 생태환경과 식품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양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의 오염된 경작지 면적은 약 1.5억무(1무=200평)이며, 오폐수로 인한 오염경작지 면적이 3250만무, 고체폐기물로 인한 토지 훼손면적이 200만무가 포함되고, 전체 경작지 면적의 1/10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은 경제발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이 크다.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매년 중금속에 오염된 식량은 1200만톤이며 그 경제적 손실이 200억위엔에 달한다.

 

셋째, 토양오염 방지 기반이 취약하다. 전국의 토양오염 면적 및 분포, 오염 정도가 불확실하여 방지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 토양오염방지 관련법률도 미비하고 토양환경 표준체계도 구축되지 않았다. 오염방지 투자가 제한되어 있고 토양오염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며 토양오염의 심각성과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요인으로 토양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周총국장은 토양오염방지는 중요한 업무로 토양오염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은 본 업무 추진의 주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급 환경부서는 조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각종 조치를 취해 토양오염을 집중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토양현황조사 및 오염방지사업은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국토자원부의 공동 책임하에 모두 8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며, 총 투자경비는 10억위엔에 달하고 향후 3년간 이를 완성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토양오염 조사의 각 분야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 성·자치구·직할시는 전문적인 지도팀 및 사업추진팀을 구성하여 관할지역 내의 조사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다. 각 성정부의 환경부서장은 직접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과정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부서간 사업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환경부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관리부서 및 측정·과학연구부서 등이 적극 참여한다. 기존 환경관리조직의 역량을 기반으로 토양학계와의 기술협력을 형성한다. 국토관리부서와 긴밀이 협력하여 상호 보완하며, 재정 및 농업부서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 사업 수준(질)을 제고한다. 검사사업에서 수준이 가장 중요하며, 신뢰성 있는 조사는 결과와 밀접히 관련된다.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조직, 인원, 경비 등의 관리를 적절히 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엄격한 자세로 수준 관리사업 및 조사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진행하며, 표본 채취 및 실험실 분석 등의 중점사업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 데이터 및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4) 투자재원 사용을 엄격히 관리한다. 전문프로젝트자금 사용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전문프로젝트자금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재원 사용효율을 최대한 제고한다. 관련 국가 재정규정을 엄격히 따르고 재무관리를 강화한다. 지출범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재정, 회계, 감찰부서 등의 감독을 받는자. 아울러 동급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적극 도모한다.

사업추진시 다음 5대 관계를 적절히 수행한다. 전면 추진범위와 중점분야와의 관계, 추진속도와 수준의 관계, 자체 역량과 사회역량의 관계, 국가임무와 지방 수요간의 관계,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한다.

금년도 주요 임무로는 표본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요중남 도시 등 전형적인 3개 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전형지역에 대해 오염토양 복원 및 종합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토양환경질 기준을 완비한다. 

환경보호총국 및 국토자원부는 공동으로 전국토양상황조사 및 오염방지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진행하며 총 10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투입예산은 10억위엔이다. 프로젝트는 3개 단계로 진행하며 총 3년6개월간 추진한다.

첫 번째 단계는 2005.4월-2006.6월까지의 준비단계로, 주로 조사방안을 수립하고 검증 및 조사기술규범의 제정 등을 포함한다. 두번째 단계는 2006.7월-2007년말까지의 실시단계로서 주로 표본조사사업 및 실내 데이터 분석사업을 포함한다. 세번째 단계는 2008년의 완결단계로서 조사보고서 작성, 각 항목별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조사내용 종합 및 조사성과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2. 토양오염 조사사업 추진배경

 

가. 추진목표

전국 토양환경질의 종합 상황을 전체적으로 또한 계통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점지역의 토양오염 유형 및 정도와 원인을 조사판명하며 토양환경 안전등급을 확정한다. 오염토양 복원기술을 시범 적용하며 중국의 여건에 맞는 토양오염방지 법규 및 기준체계를 구축하여 토양환경 감독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한다.

나. 조사사업의 주요임무

 

 1) 전국 토양환경질 상황 조사 및 평가사업을 전개한다. 전국적으로 토양환경상황을 조사하는 바, 토양에 함유된 중금속, 잔류농약, 유기오염물질 등의 함량 과 토양의 화학

적 성질 등을 분석한다. 토지이용 유형과 토양유형을 감안하고  토양환경 위해성을 기초로 토양환경질 평가사업을 전개한다.

 

 2) 전국 토양표본지점 환경질을 조사하고 과거자료와 대비 분석한다. ‘7·5기간’에 시행한 토양환경 표본가치 조사사업을 기초로 토양표본을 채취하여 동일한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을 진행하고 관련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한다. 아울러 20여 년간의 중국 토양표본지점의 환경질 변화상황을 분석하고 전국토양환경 표본지점의 자료를 완비한다.

 

 3) 중점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위험평가 및 안전등급 구획을 추진한다. 중점오염기업 주변, 산업체 폐기장소, 고체폐기물 처리장, 유전 및 광산구역, 주요 야채재배기지, 관개구역, 대규모 도로양안 및 사회적인 환경관심구역을 중점대상 지역으로 하고 통일된 기술요건을 근거로 토양, 농산품, 지하수 등의 표본을 채취하여 측정 분석한다. 아울러 토양오염의 유형·범위·수준 및 토양중점오염구역의 분포상황을 조사하고 오염원인을 분석한다. 상기 사업의 기초위에서 오염토양 위해성 평가사업을 수행하여 토양환경 안전등급을 확정하고 오염토양 목록을 구축한다.

 

 4) 오염토양복원 및 종합처리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자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통해 오염토양 복원기술을

 개발하며 오염토양복원 기술지침서를 작성한다. 중금속, 농약, 석유 등에 의한 전형적인 오염장소를 선택하여 오염토양복원 및  종합처리사업을 시범 전개한다.

 

 5) 토양환경질 감독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중국 여건에 부합되는 토양오염방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국가토양오염방지 정책법규 및 기준체계를 마련한다. 국가토양환경 측정네트워크를 완비하고 토양오염사고 비상대책을 마련하며 토양환경안전교육 행동계획을 시행한다.

 

다. 중점 사업분야

상기 각 항목별 사업중에서 전국토양환경질 조사, 중점구역의 토양오염상황 조사 및 토양환경질 감독관리체계 건설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전국 토양환경질 조사의 중점구역은 기본농토보호구역 및 주요식량생산구역이다. 토양오염상황 조사의 중점구역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환발해지역, 동북지역 구공업기지, 성유평원(成渝平原), 위하평원(渭河平原) 및 주요 광산자원 도시이다. 토양환경질 감독관리체계 구축의 중점내용으로는 토양환경측정능력을 구비하고 토양오염방지법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라. 기술적 요건

기술규범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은 이번 토양오염조사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 내용이다.  ‘전국토양오염상황 조사기술규정’과 환경보호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코드규칙에 근거한다. 토양환경질 조사, ‘7·5기간’중 표본지점과의 대비조사, 전형지역 오염조사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여 단독 또는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법), 선상법, 환상법, 부채형법 등의 조사방법을 채택하여 분산 배치하며 배치지점의 밀도와 구체적 배치지점을 확정한다. 아울러 상기 기술규범의 요건에 따라 표본을  채취한다.

조사목적에 근거하여 각 프로젝트의 측정항목 및 선별측정항목을 확정한다. 토양환경질 조사프로젝트의 측정항목은 22개, 선별측정항목은 16개이다. 토지 전형표본지점의 대비조사 측정항목은 20개이며 토양주요표본지점 대비조사 측정항목은  61가지 원소 전량, 13가지 원소의 유효상태, 4가지 종류의 유기오염물질 및 일부토양 이화학성질 지표가 포함된다. 전형지역 토양오염조사 측정항목은 22개, 선별측정항목은 70개에 달한다.

조사 데이터의 비교가능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국토양오염상황 조사기술규정>에서 정한 분석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며 측정설비는 반드시 계량인증을 통과하여야 하고 측정인력은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조사사업의 결과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국토양오염상황 조사기술규정>의 요구에 근거하여, 시범지점, 현장표본채취, 표본제조, 분석측정, 데이터처리 등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품질보증 및 통제를 진행한다.

 

마. 추진일정

이번 토양오염 전문프로젝트 조사사업은 3가지 단계로 나누어 3년 6개월간 수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 단계는 2005.4월-2006.6월까지의 준비단계로, 주로 조사방안을 수립하고 검증 및 조사기술규범의 제정 등을 포함한다. 두번째 단계는 2006.7월-2007년말까지의 실시단계로서 주로 표본조사사업 및 실내 데이터 분석사업을 포함한다. 세번째 단계는 2008년의 완결단계로서 조사보고서 작성, 각 항목별 프로젝트 보고서 작성, 조사내용 종합 및 조사성과서 작성 등을 포함한다.

 

바. 금년도 추진내용

금년은 전국 토양오염상황 조사사업을 전면 추진하는 해로서 사업임무는 주로 다음 4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실외지점 표본조사사업에 착수한다. 각 성에서는 국가의 사업방안 및 기술요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수립·실시한다.

 

둘째, 성지역내에서 각 도시 및 과학연구기관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요중남 도시 등 3개 전형지역의 토양오염상황에 대해 조사를 전개한다. 조사내용에는 주로 전형구역 토양오염조사방안의 수립, 시범실시 표본채취 및 분석측정, 데이터처리, 초보적 조사보고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전형지역에 대해 오염토양복원 및 종합처리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각 관련기관에서는 전형지점을 선정하고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복원사업을 전개한다.

 

넷째, 위해성 평가에 기초한 토양환경질 기준체계를 구축한다. 토양오염방지 입법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토양오염방지법> 초안을 작성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은 곧 <전국토양오염상황 조사사업방안>, <전국토양오염상황 조사기술규범>을 발표할 예정이며,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관련 기관의 사업내용을 근거로 금년도 조사경비를 적절하게 배정할 예정이다.

 

사. 소요 예산

국가환경보호총국 및 국토자원부에서 공동으로 전국토양상황조사 및 오염방지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실시하게 되며 총 8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소요예산은 10억 위엔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121개(5/7페이지)
Communication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 내몽고-수돗물 오염사고 1,500명 중독 ecobgri 998 2014.01.02 20:03
40 북한-북한의 지질학 연구 ecobgri 1654 2014.01.02 20:02
39 중국- ‘1만종 미생물 게놈 프로젝트’ 발족 ecobgri 945 2014.01.02 20:01
38 중국-도롱뇽의 기원은 아시아 ecobgri 1255 2014.01.02 20:00
37 무기비소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ecobgri 1074 2014.01.02 19:59
36 영국-쌀로 만든 제품-비소함량 높다. ecobgri 1865 2014.01.02 19:59
35 이탈리아-도롱뇽 후각으로 산란장소 선택 ecobgri 1109 2014.01.02 19:58
34 파키스탄-주변국 음료수의 저비용 비소제거와 그 전망 ecobgri 1193 2014.01.02 19:57
33 지구상 식물을 DNA바코딩 ecobgri 1367 2014.01.02 19:56
32 광산을 이용한 지열 에너지 만들기 ecobgri 936 2014.01.02 19:55
31 석탄에 있는 비소 ecobgri 1334 2014.01.02 19:54
>> 중국-토양오염 현황 ecobgri 1132 2014.01.02 19:53
29 중국-송화강 오염정리 프로젝트 ecobgri 1056 2014.01.02 19:50
28 중국-하북성, 해하정리에 90억 지원 ecobgri 872 2014.01.02 19:50
27 중국-환경보호기준 실시 ecobgri 826 2014.01.02 19:49
26 중국-燕岭 습지 건설 공정 입찰 공고 ecobgri 805 2014.01.02 19:48
25 중국-생활쓰레기입찰공고 ecobgri 819 2014.01.02 19:47
24 중국-강소성 쓰레기 무해처리 ecobgri 1277 2014.01.02 19:46
23 영국-DNA 가 법정에 가면 ecobgri 1009 2014.01.02 19:44
22 환경비지니스의 미래 ecobgri 840 2014.01.02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