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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수질오염과 경제적요인

ecobgri | 2014.01.02 20:24 | 조회 962

수질오염과 경제적요인 - 태국

1. 태국 강의 수질 오염

○ 지표수의 수질 악화는 경작 시 사용되는 화학품, 토양 침식으로 인한 강 속 침전물과 영양물질,
    양식업(예를 들어, 내륙 새우양식), 산업 폐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야기됨
  - 이 중 산업 폐수는 지표수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음
  - 또한 화학 성분은 수질 악화뿐만 아니라 어류에 대한 다양한 독성 효과를 야기하므로, 결과적
    으로 그 중독된 어류를 먹는 소비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됨

○ 태국에서 환경보호 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설탕 공장 폐수로 인해 매끌롱(Mae Klong) 강의
    수질이 오염
되어 설탕 공장과 인근 하류의 농장주들 사이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1971년임
  - 그러나 아직까지 태국의 주요 강들의 수질 오염은 심각한 수준임
  - 태국 북동부 나콘라차시마(Nakhon Ratchasima) 지방의 람타콩(Lamtakong) 강과 중남부    
    사무트사콘(Samut Sakhon) 지방에 위치한 타친(Ta Chin) 강은 지역 경제 활동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됨

○ 람타콩 강과 타친 강의 수질(BOD)이 표준(BOD 4 mg/l 미만)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 람타콩 강의 주된 수질 오염원은 가정, 도살장 및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강둑을 따라
    위치해 있는 농산물 시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임
  - 타친 강의 주된 수질 오염원은 가정, 가축장, 골프장, 산업 부지 및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이 중 산업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이 전체 오염의 22%를 차지함

2. 수질오염함수

○ 동 보고서에서는 태국의 수질 오염과 경제적 요인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질오염함수
    를 고안하여 BOD를 적용하였음 
  - 수질오염함수는 오염원, 오염 저감 기술 및 정책적 고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

○ 동 연구에서 사용된 수질오염함수의 기초가 되는 전제는 대기오염(SO2)함수를 개발한 안트
    바일러(Antweiler) 등의 다음과 같은 가정 및 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농업(AGRI) 생산물 및 제조(MANU) 생산물 두 가지의 최종 생산물이
    있다고 가정함
  - 생산 요인으로 토지(T)와 노동력(L)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함
  - 농업 생산물은 토지 집약적 상품인 반면, 제조 생산물은 노동 집약적 상품임
  - 농업 생산물은 제조 생산물보다 상대적으로 수질 오염을 적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가정함
  - 제조업자들은 수질 오염 저감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가정함
  - 만약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일부 축소한 후에도 수질 오염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순수질 오염을 “Z”라 정의함
  - 경제활동의 규모(S)는 총 경제 산출량의 가치로 측정됨
  - PAGRI를 “1”이라 하고, MANU의 상대 가격을 PMANU/PAGRI인 “p”로 표시함
  - 경제 산출량의 구성은 농업 생산물과 제조 생산물의 비율로 측정될 수 있음
  - 산출량의 구성은 생산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며, 그러한 결정은 1인당 실질 소득인 “H"와
    더불어 증가하는 오염세와 오염 저감 비용을 고려한 수익함수를 바탕으로 한 것임
  - 청정 환경 기술의 변화는 제조업자의 교육 수준(그리고 기술자의 기술 전환 또는 보급), 오염
    (M)에 따른 영향을 받는 소비자, 소비자의 오염 한계 비효용(σ)에 따라 달라짐

○ 위의 안트바일러 등에 의한 추론에 따라 경제 성장의 영향, 산출물의 구성, 수질 오염에 대한
    기술 및 가격 효과들은 “^ ”로 표시되는 비례적 변화의 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성립함:

20101013 해외통합정보망에서 퍼왔습니다.
(URL:The Thailand Research Fu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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